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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검·경·국세청, 태양광TF 구성…비리 싹 뒤진다

2022-09-16 3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정부가 지난 정부 태양광 사업 비리를 조사하기 위해 본격적으로 칼을 빼들었습니다. <br> <br>국무조정실에 검찰 경찰 국세청 사정기관 인력들을 파견받아 TF를 별도로 구성하는데요. <br> <br>대통령이 말한 ‘이권 카르텔’을 밝히기 위해 태양광 사업 전수조사를 실시할 예정입니다. <br> <br>조영민 기자가 단독보도합니다.<br><br>[기자]<br>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 태양광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를 전수조사하는 일명 '태양광 TF'를 구성합니다. <br> <br>태양광 사업 표본 조사 결과 2천억 원이 넘는 비리가 적발된 것과 관련해 윤석열 대통령이 '이권 카르텔'을 언급하며 비판한 지 하루 만에 곧바로 후속 조치에 들어간 겁니다. <br> <br>[윤석열 대통령 출근길 문답(어제)] <br>"이런 이권 카르텔의 비리에 사용되었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습니다. 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통해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" <br> <br>태양광 TF는 표본 조사를 담당한 국무총리실 산하 부패예방추진단에 설치됩니다. <br> <br>정부 관계자는 "현재 추진단 인력만으로는 전수 조사에 한계가 있어 별도 TF를 꾸린다"고 설명했습니다. <br> <br>또 다른 관계자는 "TF에 사정기관 인력을 파견받는 형태가 될 것"이라며 "파견 대상은 경찰과 검찰, 국세청"이라고 말했습니다. <br><br>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 '그린스마트스쿨' 사업에 대한 표본 조사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. <br><br>노후 학교를 친환경으로 리모델링하고 디지털 교육 여건을 조성하는 사업인데 예산이 기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사례를 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 <br> <br>[문재인 / 전 대통령 (지난 2020년)] <br>"40년이 넘은 노후 학교가 그린스마트스쿨로 새롭게 거듭난 모습에서 한국판 뉴딜이 교육현장에서 열어갈 새로운 미래를 보았습니다." <br> <br>대통령실은 또 시민단체에 지급된 정부 보조금 지급 과정의 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 각 정부 부처별 감사 라인을 동원한 전수조사도 진행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조영민입니다. <br><br>영상취재 : 한규성 조세권 <br>영상편집 : 강 민<br /><br /><br />조영민 기자 ym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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